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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상청구
질문 외국인 불체자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방법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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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해야 하고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체류기간과 그 이후를 다른 기준으로 보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적인 합의금에 대하여도 가해자측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의 규모는 달리 정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도
적절히 합의선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합의권자가 이 건 합의에 나서야 하기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무중 혹은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선 고려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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