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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면허증소지와의 실질 관계
질문 면허증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하니까 무면허가 되어버려서 운전 업무를 못하게 됐는데요 면허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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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면허증의 소지여부와 무면허는 무관합니다.
통상 면허증을 소지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면허유무와는 다른 문제이고
업무상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할 규정이 있다면 분실로 인한 임시면허증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면허소지자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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