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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손해배상금산정
질문 2025년 새해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1월1일 새벽에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저는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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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산정은 피해자로서 무과실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상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인 경우 보상한도가 무한이므로
실제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산정시 세무신고된 금원을 우선하고
입증가능한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이후 치료기간중 사업소득의 감소분, 사업존속기간 등을 산정할 필요도 있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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