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와 산재초과손해장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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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와 산재초과손해장해의 차이점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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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은 동일부위에 대한 차감이나 병급의 등급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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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점이 다른 사고이지만 동일사고로 생각해 보아도 팔꿈치의 장해등급이 11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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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는 동통장해로 14급이라면 병급대상이 될수 없어 11급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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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왕수령한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현재 11급장해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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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령한 55일분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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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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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덜리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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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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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깨의 14급 동통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인정이 불가할수 있어 별개의 사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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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으로 인한 장해만을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게 되면 산재에서와 같이 차감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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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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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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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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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