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9255880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와 적절한 조치
질문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민사합의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전기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시고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각각 구분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합의금은 상호 연관이 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정하고 적절한 서류구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배상자력수단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청구해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에 따라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0) | 2025.10.30 |
|---|---|
| 59세 피해자의 사망일실수익 등 손해액산정요소 (0) | 2025.10.30 |
| 공상합의판단기준,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0) | 2025.10.28 |
| 실명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산재급여청구절차 및 시점 (0) |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