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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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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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때 채권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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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도 가능하고 그중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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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도 포함되어 있어 우선 상속절차이행기간내 충분한 채권채무파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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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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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과세여부를 결정할 뿐 실질적인 법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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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키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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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유로이 수령하시어 사용수익가능하시며 배상첵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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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산정항목중 상속인 고유재산(위자료중 상속인의 위자료, 유족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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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와 장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령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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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령여부 등을 정하셔야 하므로 전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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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경우 파산면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무자사망으로 상속포기시 소멸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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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재차 당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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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