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소득인정기준, 평균임금과 월평균현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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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소득인정기준, 평균임금과 월평균현실소득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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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근재청구중이시고 임금기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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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휴업급여를 재산정하여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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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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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청구하는 근재보험에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월평균현실소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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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직종 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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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직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일단가는 높지만 출력일수가 적은 경우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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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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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50%는 추정컨데 과실상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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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50%의 과실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사고사왕파악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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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통해 다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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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등 사고사실확인 가능서류를 확보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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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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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산재급여산정기준 및 방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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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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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