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산재요양직후 2차 업무상 사고, 재요양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363987 산재요양직후 2차업무상 사고, 재요양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측의 요청에 따라서 재활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가​발생한 별도의 사고로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1차산재보상이 종료된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별도의 ​업무상 사고가 새로이 발생하여 동일부위 악화되었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법원확정판결의 청구권 소멸시효와 연장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347827 법원확정판결의 청구권 소멸시효와 연장필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법원 확정판결 받은 경우라도 판결일로부터​일반채권에 편입되어 10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합니다.​다시 말하면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 다시 소송으로서 확정판결을 받아​연장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물론 청구권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만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엄격하게는 다시 판결을 받아 권리를 지속시켜야 합니다.​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에 대한 ..

건물부속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6758154 건물부속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업자로서 설비점검 등의 업무요청을 받고 수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산재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것인지,​사업주 스스로 본인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보상대상이 될수 없고 사업사일지라도 1인사업자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6743095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10&docId=4935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의료기관의 의료행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보험으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책임의 정도를 부담할 사실관계를 통해 책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이를 과실상계, 혹은 과실상계유추적용으로서 손해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따라서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일체를 받아 내용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과실내용 및​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