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액산정기준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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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손해액산정기준과 입증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쟁점은 과실의 정도, 소득산정기준, 위자료기준일 것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 강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함)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당시 주변교통상황, 시야상황, 주택상점가 등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과실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자로서 입증가능한 소득, 자격증유무 등을

파악하여 도시일용노임과의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수준은 약관인정기준과 법원인정기준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판단에 가장 집중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