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의 상계처리 부당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9303762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의 상계처리의 부당성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실비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하고 실비조상하는 것은

​

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듯 틀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

실비보험보상청구하는 것이 아닌 사망보험금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는 사실상 상속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만일 단순상속을 받으신 경우나

​

한정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지만 법리상 사망보험금은

​

보험수익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환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

만일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는 부당합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