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과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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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과 연관성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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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및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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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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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담할 책임으로서 이중 민사와 형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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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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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라고도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책임을 전가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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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처벌의 수준을 감경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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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독립적인 책임이지만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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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대한 성격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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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