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과 보험보상, 공제와 상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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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과 보험보상, 공제와 상계의 문제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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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 및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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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약정서 등에는 우선변제권을 두고 있어서 해당 보험금지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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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해당 약관대출잔액 및 이자를 상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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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망보험금의 성격상 이를 직접적으로 공제, 상계를 할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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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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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단순상속 혹은 한정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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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상환의무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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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다툼을 하고 있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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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