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차량운행, 동료간 운행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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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차량운행, 동료간 운행자의 지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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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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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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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2인1조형태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아닌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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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운행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운행 및 운행보조행위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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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로서의 대인배상청구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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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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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동료재해면책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는 산재보상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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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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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