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판정과 산재초과손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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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판정과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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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에 비추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처분이 가능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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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비골골절의 위치와 양상, 전거비인대파열에 따른 족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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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범위제한정도, 동통의 원인과 그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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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 운동인 굴곡신전, 보조운동인 외번내번에 대한 제한여부및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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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원칙에 따라서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검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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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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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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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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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