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후 치료포기와 사망보험금 등 관련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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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후 치료포기와 사망보험금 등 관련보험금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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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후 치료의 결정은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는 보험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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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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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포기를 이유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려면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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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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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료포기의 사유가 이미 상당한 진행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렵다는 취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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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삼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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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료포기를 확대해석하여 자살로 정의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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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능한 보험금의 청구는 청구가능시점에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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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