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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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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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로 유족이 청구 가능한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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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독립적인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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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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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은 채권채무를 모두 상속하지만 상속받은 채권범위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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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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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을 청구할 실익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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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책임의 제한), 망인의 생활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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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공제 등의 사정을 두루 검토하여 소송실익이 있는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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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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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