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 상속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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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 상속절차와의 관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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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지급시 기 약정한 약관대출잔액 및 이자를 공제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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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약관대출금 등의 공제 타당성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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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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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천적으로 사망보험금과 약관대출금은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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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계의 관계이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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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중 가입한 보험계약은 이혼후에도 보험해지사유가 없다면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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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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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보험수익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어 있다면 더욱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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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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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청구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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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