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의 적절성과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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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위자료의 적절성과 산정기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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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산정요소중 위자료는 망인의 위자료와 일정범위 친인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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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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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시 8000만원이기에 그리 안내받으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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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기준은 사망위자료의 기준을 1억으로 하고 있으나 망인의 나이, 사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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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요소들을 감안하여 판사가 달리 정할수 있고 망인의 위자료외에 유족측 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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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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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약관기준보다 상향된 금원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상황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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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자료 8000만원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보아 과실참작후 금원이라면 실제 약관기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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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원을 인정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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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