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이송중 사고, 사고기여도판단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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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이송중 사고, 사고기여도판단 입증책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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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차량으로 이송중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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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여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의료자문을 통해 얻으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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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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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여도 및 기왕증기여도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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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크기, 부상의 내용, 기왕증의 내용 등이 두루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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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종(혈액암)의 합병증 감염에 의한 츌혈이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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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경막하출혈에 기여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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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응급이송이전의 치료경과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송당시 환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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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크기와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정도, 사망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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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등을 통해 소송을 하시더라도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이므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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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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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며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으나 별도의 부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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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바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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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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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을 2차례에 걸쳐 사고기여도를 40%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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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입장에서는 70%이상 외상이 사망의 주 요인이라 주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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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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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