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중 일부가 수령한 보험금, 소멸시효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율 손해사정

adjusteryool 2025. 5. 16. 23:10

질문 어머니 사망후 3년이 지난 법정상속인의 보험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어릴때 이혼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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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망일로 3년입니다.

다만 이미 해당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중 일부가 상속지분에 따라서 수령하였고

나머지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리를 뒤늦게 알게 되었는바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라도 지연청구사유서를 제출하고 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이미 보험사의 해당 보험금 일부지급으로서

나머지 금원은 일반채권으로 성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장기10년(?)의 소멸시효가

최초보험금수령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필수서류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