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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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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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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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후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직계비속(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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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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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사망일시금과 장의비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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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망인의 배우자 즉 질문자의 친모에게는 동일생계가 아닌이상 수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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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산재종결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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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친모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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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자가 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인 친모가 상속재산 등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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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금원을 사용할수 있지만 성년이 되면 해당 잔존금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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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소유권, 처분권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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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산재보상과 별도의 산정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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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참작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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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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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