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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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의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구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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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혼관계중 축적한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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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재산형성기여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 혹은 반환청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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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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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유언 등을 토대로 상속권자를 배제한 재산증여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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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속비율의 1/2 등의 비율적인 유류분청구권리를 각 상속인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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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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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익권이 인정되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청구권 역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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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금원에 대하여는 동일생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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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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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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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