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운전자의 교차로 교통사고시 민형사책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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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운전자의 교차로 교통사고시 민형사책임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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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직진중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이륜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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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정상 주행중인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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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진술한 글의 내용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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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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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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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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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뿐만아니라 안전운전주의의무 등의 책임부담할 사정이 없다면 형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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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물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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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사고결과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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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문제라면 신호변경에 관한 예측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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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한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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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상황만이 문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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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륜차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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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므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고상황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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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