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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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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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본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중 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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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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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해당 업무와 인과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의 대상으로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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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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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제외한 산재초과손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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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가 가해자로서 이 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의 배상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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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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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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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도 고용한 사업주라면 결국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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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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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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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담을 덜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진행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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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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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