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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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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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속도위반의 사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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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 근접한 경우 허용범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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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속하는 속도위반의 기준이 규정속도에 20km/h이상인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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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km/h의 속도가 부족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과속으로 판단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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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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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다를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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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가해자측의 과실정도를 가산하는 요소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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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의 경우에도 당시 시야, 경운기의 후면 반사판 등 안전시설상태, 충격위치, 도로의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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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만일의 상대방측 과실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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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합의당시 성격의 규정 및 적절한 절차의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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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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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으로서의 농협공제에 가입한 보험 등도 잘 파악하시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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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