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자연재해와 자연발화 등 구분

adjusteryool 2025. 6. 19. 19:4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4997406

 

자연재해와 자연발화 등 구분

질문 자연재해 정부지원금 직업이 화물차 운전인데요 작년에 고무칩을 싫고 가던중 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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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차량운행중 화물에서 비롯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어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화재는 자연발화로 판명이 난 상태로서 운송보험에서도 면책,

차량보험에서도 운행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로 면책 등의 불이익을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급하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방향이 다릅니다.

해당 재난은 홍수, 태풍, 지진, 분화 등의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방서에서 언급한 자연재해는 자연발화라는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충분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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