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과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관계

adjusteryool 2025. 6. 25. 19:2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1554167

 

상속과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관계

질문 세금 미납중 사망시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세금 미납이 되어있고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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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세금관계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망인의 세금체납분 등을 포함한 채권채무는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 가능하면 망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따라서 보상 및 배상청구 가능한 부분 등 채권과 전체적인 채무규모를 파악하시어

상속절차를 기한내에 선택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산재유족급여 등은 조건이 된다면 상계, 압류금지대상이므로

이는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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