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권리행사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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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권리행사와 형사합의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적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중 행정처분은 피해자측과는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대하여 피해자가 관여할수는 있으나 형사책임 역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제안해 오지 아니한다면

피해자측은 처벌을 중하게 해달라는 탄원외에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를 원하여 연락해 오면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금의 규모를 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책임은 통상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다양한 항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측에 합산청구하게 됩니다.

이 민사적인 부분에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