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손해배상청구,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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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손해배상청구,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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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이 판결되었으나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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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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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의 대상인업주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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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은 관할관청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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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적극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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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손해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만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응가능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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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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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부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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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받을수 있고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민사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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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에 대하여는 사업주 개인에게 채권행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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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차후 권리행사 및 보전을 위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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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과실판단이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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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연대채무자 등 배상의무자를 특정하고 청구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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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