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공제의 불합리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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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 불합리와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보험금과 약관대출금은 그 법적 성격이 달라서 상계가 불가합니다.

더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사측에서 공제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한다면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건이지만 공제된 금원에 대한 청구를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22년 3월11일이후 현 시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공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으로 성격이 변하여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