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산재장해평가와 산재초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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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산재장해평가와 산재초과손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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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어 요양후 산재종결이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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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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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즈음 승인상병관련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지를 판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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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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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뇌손상의 정도와 치료이력, 현재의 심신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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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감정진행을 먼저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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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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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의 특성상 신체적인 기능장해가 잔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신과적으로 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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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해, 인격장애 등이 잔존할 수 있고 뇌실질의 손상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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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뇌손상에 대한 치료중 발생하는 외과적인 수술흔 등에 대한 적절한 장해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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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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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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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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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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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처분과 달리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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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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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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