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눈의 장애,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 및 개인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700618 눈의 장애,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 및 개인보험질문 후유장해 보험금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안구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눈의 부상으로 산재12급으로 종결되었다면​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장해판정을 별도로 하여 추가 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하게 됩니다.​개인보험의 경우도 별도의 장해진단을 통해 지급률로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통상 눈의 장해는 시력감소, 소실, 시야감소, 굴절률(빛번짐) 등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판단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동료근로자의 가해와 사용자책임, 합의후 후발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91290 동료근로자의 가해와 사용자책임, 합의후 후발손해청구질문 산재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했는데,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업무중 직장동료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고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및 정도에 대하여​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근무중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고발생한 결과로 부상 및 장해가 잔존하는 ​상황입니다.​이미 가해동료근로자와는 민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특약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기본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은 동료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으로 ​볼수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형사적으로..

산재보상청구, 피재자측의 적극적진행,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70895 산재보상청구, 피재자측의 적극적 진행,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아버지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아버지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은 피재자측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서류는 진단서, 사고사실입증서류,사업장정보 등입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장 소재 관할지사에 청구하시면보다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최초요양신청서로서 산재승인을 받고 휴압급여신청, 간병비신창, 요양연장신청, 장해급여신청 등필요한 시점마다 챙겨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처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58487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처리질문 교통사고 산재 후유장해 2018년 교통사고로 정말 죽다 살아 났습니다. 다발성 골절로 인해서요... 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한 후 장해7급으로 종결되었다면​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자동차보험)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며​개인보험의 관련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산재보상과 개인보험(실비보험 등)과의 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51527 산재보상과 개인보험(실비보험 등)과의 관계질문 산재와 개인보험 사건 : 어머니께서 일하다가 다침. 어깨 근육이 파열으로 인하여 수술후 재활... 당...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요에 대하여 계약당시 조건에 따라서​일정비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건강보험 대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금원의 40%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실비보상받은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200여만원의 근거를 문서로서 요청하시어​확인하시기 바랍니다.​어깨관련 후유장해지급률이 5%가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하여도 판단이 필요해..

음주운전 피해자,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44546 음주운전 피해자,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밤에 택시를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음주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법인택시운전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택시는 야간에 보험이 않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당한 부상으로 의식소실상태이고 기존 장애도 있으신바 기본적으로 산재를 우선하시는 것이​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산재초과손해(직불비용, 위자료 등)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참고로 상대방운전자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형사처벌에 따르는 형..

가해자 합의의사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방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37442 가해자 합의의사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방향질문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고 있어 속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족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고 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음주운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측과 민사, 형사적인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그중 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필요하면 요청해 올 것이고 그때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사정을​감안하여 상호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조건에 따라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책임보험 혹은 종합보험)에 따라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일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배상할 수..

크레인기사사망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4629126 크레인기사사망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등질문 산재사망 합의금 작업 도중 포크레인 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포크레인의 소유자는 별도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포크레인기사로서 업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타이어식이라면 크레인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청구가​가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업지시내용, 작업환경, 사고원인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하신 크레인소유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발생여부도 동일하게 검토하여 판단하..

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71146 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질문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출퇴근재해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을 위한 이동중 사고이지만 사고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출퇴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중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통상 사업장내의 시설물을 이용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인정될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재해를 산재보상범위에 두는 이유는 출퇴근이라는 근무에​수반되는 필수행위가 있어야 근로자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시간으로 볼수 있는​통상의 출퇴근 ..

외모의 흉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60807 외모의 흉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전방경추유압술 후 수술부위 성형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24년12월27일 회사근무중 낙상의로인하여 25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목의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치료목적이라면 산재요양승인이 가능하지만​미용목적의 경우라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해당 성형수술비 및 흉터의 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요양종결시점에 장해급여신청하시어 장해등급판정으로 최종 종결되면​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장해판정(경추, 외모의 흉터)이 필요하고​성형비용의 추정서를 통해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