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산재와 자동차보험, 간병비지급요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7981980 산재와 자동차보험, 간병비지급요건질문 여동생 교통사고 6주 다리골절인데 어떻게 하나요? 여동생이 경차를 몰고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박아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후미추돌사고의 피해자로서의 치료 및 보상은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만일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불승인 사유가 없다면 산재처리를​우선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재요양제도, 휴업급여, 재직보장 등의 산재유용성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간병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부상등급 1급~ 5급에 해당하면 ​가족간병의 경우에도 소정의 간병비가 일정기간..

산재보상과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담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7972308 산재보상과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담보)질문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보험 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족이 퇴근길에 오토바이타고 오시다가 빗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중 단독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자손보험금의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우선 치료를 진행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산재요양을 받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을 고려함 없이 지급하는 약관이 적용되므로​자기신체사고담보인 경우 적절한 부상등급, 장해등급에 따라서 실손형, 정액형으로 ​각각 보상을 ..

산재 평균임금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추가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7961097 산재 평균임금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추가청구질문 퇴근중 교통사고로인한 산재 휴무급여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일을 안하고 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보상청구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공단 안내사항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통상 평균임금 산정은 사고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그 안에서 예외적인 사정에 따라서​근로일수로 총 임금을 나눈 금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게 됩니다.​실제 요양신청후 산정된 평균임금을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

무면허/음주운전중 사고, 건강보험 적용배제여부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7941522 무면허/음주운전중 사고, 건강보험 적용배제여부 판단질문 건강보험 적용 16세 오토 무면허 음주 16세 오토바이를 운전해읍니다 무면허 에 음주 입니다 건강보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강보험은 사회보작적 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그 요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사고입니다.​그러나 중과실의 경우는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중과실로 엄격히 적용하게 됩니다.​많은 전문가들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중의 사고를 중과실사고로 보고 건강보험 적용불가를​언급하시지만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심사청구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통상 건강보험 적용에 ..

단체상해보험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230606 단체상해보험금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단체보험 보상금 사업주가 수령후 미지급 고소 안녕하세여 저는 낙상으로 인한 단체보험 보상금을 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단체상해보험의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지정되어​보험금 수령권한이 사측에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용하려는 가입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해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데 사용..

화물운송사업자의 면책약관, 자손보험금과 구상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168489 화물운송사업자의 면책약관, 자손보험금과 구상권질문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구상권 청구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사고로 사망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운수사업자가 업무중 사고로 화물에 손상을 가하여 화주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 화물운송계약에 따라서​면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송계약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이 상해보험이므로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망인의 상속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기 질문내용상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 건 사고로 인한 각종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하시어​..

한정상속승인의 효과와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81714 한정상속승인의 효과와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한정승인전 사망보험금 신청(급) 한정승인전에 kb운전자보험에 사망보험금을신청한상태입니다. 해지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상속승인을 청구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물론 상속재산인 해지환급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서 사망보험금과는 구분됩니다.​단순상속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수령 시점은 한정상속승인이후로​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사망원인에 따라서 산재보상,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 및 배상청구가​가능한 상황이므로 각각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청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49570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질문 산재진행중 계약만료 가능여부 지난4월에 근무중 사다리 작업도중에 낙상하여 요추1.2.3.,왼쪽손목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계약기간이 산재요양중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대로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에는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피재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 사측이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의 정도..

버승 탑승중 사고,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24875 버스 탑승중 사고, 손해배상청구질문 버스 타려다 다쳐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급함 마음에. 후문으로. 탑승...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 건 사고는 교통사고로서 버스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출퇴근중,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청구 가능합니다.​상황을 살펴본다면 승객이 탑승중 안전확인없이 폐문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합니다.​과실문제는 당시 상황을 볼수 있는 영상 및 목격자진술 등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경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조사 내용을 발급받..

산재종결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10089 산재종결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질문 산재종결후 회사에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지게차 사고후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입니다 두통.어지러움.오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즉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 산재초과손해의​산정을 거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정도, 장해정도에 따라서​산정이 가능하며 산재급여를 공제하고 과실상계후 지급받게 됩니다.​사측은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확인후 증권을 요청해서 받아 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