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395

산재보상청구원칙,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4184586 산재보상청구원칙,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질문 회사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38세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직접 보상청구 가능합니다.사측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청구하시면되겠습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합니다.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고소작업중 추락을 방지할수 있는 안전시설물설치여부, 안전장구지급여부, 안전교육, 작업지시내용,사고발생경위 ..

율 손해사정 2025.07.23

사망보험금, 구분 및 중복지급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4165325 사망보험금, 구분 및 중복지급질문 일반상해와 재난재해 사망 차이(보험금) 안녕하세요 산사태(자연재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상해, 질병사망보험금으로​크게 구분됩니다.​이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여부,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합니다.​질문하신 산사태로 인한 부상, 그로인한 심정지 사망시 재해(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일반사망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의 구분없이 사망사실만 인정되면 지급되는 항목이므로​재해사망보험금과 더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수령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모두를 청구하시어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손해사정..

율 손해사정 2025.07.23

산재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상향문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69937 산재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상향문제질문 산재 종결후 추가상병 급수의 보상비? 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 12급 1차 종결후 상처부위에 CRPS 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12등급으로 종결후 동일부위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이 이루어진 후​장해등급파정시 상향된 등급이 결정된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는 산재초과손해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상향될수도 있고​수급한 금원만큼 상계하므로 줄어들수도 있습니다.​만일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손해액산정 절차를 거쳐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손해액을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장게게 추가 청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5.07.22

산재요양 연장신청, 장해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59311 산재요양 연장신청, 장해판정질문 산재 요양 연장질문과 종료후 장해진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29일에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기간의 연장승인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사실상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가에 대한 의견이므로 현재 치료경과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일 이의신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결된다면 산재장해등급신청을 통해​장해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부상의 내용상 다양한 후유장해가 잔존할수 있어 팔의 관절운동범위제한, 신경손상동반여부 및​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륜차운전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율 손해사정 2025.07.22

산재보상청구와 자동차보험배상청구, PTSD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46946 산재보상청구와 자동차보험배상청구, PTSD질문 산재가능할까요 저는 4월22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4개월째 치료중이고 일을 못하고있읍니다 제 직업...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더불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배상받으실수 있습니다.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사고경험 등으로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사고인과관계가인정되는 상병입니다.보험사는 현재 치료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휴업손해와 장해일실수익에 관한산정이 어려워 특별한 보..

율 손해사정 2025.07.22

사측의 비협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36472 사측의 비협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배상청구질문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인 회사 아빠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은 진행됩니다.​근무중 뇌경색이 발생한 상황 및 작업환경, 기저질환여부, 여타의 사고로 인한 두부충격여부 등​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야만 산재승인 뿐만아니라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에도​필요한 청구대상파악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사측의 협조의무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족측에서​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산재승인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

율 손해사정 2025.07.22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21600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질문 산재 보상금 및 절차에 대한 문의 대기업 00 공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알바도중 생긴 사건입니다.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산재보상이 이루어진 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이 건사고의 경우 청소중 기계조작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 작업지시내용,작업전 안전교육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산재초과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

율 손해사정 2025.07.22

이마의 흉터, 비급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12313 이마의 흉터, 비급여와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관련 질문 산재 승인 전에 이마봉합수술을 하여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첨부하여 본인부담치료비를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요양중 발생한 치료비중 이종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중 공단으로부터​환급받은 금원 외의 금원은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산입하여 청구 가능하며​그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마의 상처는 그 길이에 따라서는 흉터장해로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07.22

산재승인후 자동차보험처리문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3201247 산재승인후 자동차보험처리문제질문 자보와 산재 동시 진행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 신청 중이고, (승인 기다리는 중) 현재는 상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과 산재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산재보상이 선행되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일반적입니다.​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진행중이시지만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의료기관에서​환자구분이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전환되어 의료비 지급주체가 변경됩니다.​물론 산재보상중 산재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중복지급이 아닌 것입니다.​향후 산재초..

율 손해사정 2025.07.22

사고후 산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42112740 사고후 산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질문 산업재해 및 회사와의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직후 적절한 의료첯를 받지 못하고 시간의 경과후 뇌출혈로 중한 상황을​맞이하게 된 경우로서 현 시점에 산재보상 및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를 목격한 동료도 있는 상황이고​사고후 일정한 시간내에 뇌출혈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미만성의 뇌출혈이 문제될수 있는 경우로 ​추정됩니다.​뇌압상승 등의 합병증으로 시력의 상실문제도 여타의 문제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진술하신 내용으로는​..

율 손해사정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