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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시 자상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의 타당성검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82746002 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시 자상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의 타당성검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상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상황에서 산재유족급여신청하였으나 자상보험금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으셨지만 이는 공단측이 잘못된 답변을 한 것입니다.​◆산재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은 다른 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상권행사 등의 사유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제3자에 해당하는 배상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공제..

율 손해사정 00:55:04

형제자매의 산재유족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82308440 형제자매의 산재유족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선순수위 수급권자가 없이 단독 수급권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의 청구 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망인의 실제 손해가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위자료의 경우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

율 손해사정 2026.11.18

산재보험의 근로자보호와 동일한 사업주보호위한 산재보험특례(임의가입)제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82283677 산재보험의 근로자보호와 동일한 사업주보호위한 산재보험특례(임의가입)제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업무상질병)로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 및 유족의 보호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주는 대상이 아닌 것이지만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족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임의가입제..

율 손해사정 2026.11.18

산재사망사고 유족측이 사고사실확인하기위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공단, 경찰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80627536 산재사망사고 유족측이 사고사실확인하기위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공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해조사서 등 사고관련 입증사류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가능하십니다. ◆산재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수령한 후 산재초과손해 청구를 위한 사고상황파악의 방법으로서 관련 서류 및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사고경위서, 산업재해조사서, 119구급일지, 목격자진술서, 현장영상, 경..

율 손해사정 2026.11.17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 인정요건 및 불인정시 유족급여지급방식 그리고 손해사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9830824 산재유족급여 수급권자 인정요건 및 불인정시 유족급여지급방식 그리고 손해사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만58세 건강한 어머니의 산재유족급여 수급권 산재유족급여는 연금지급원칙이므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어머니는 중한장애(국가장애1~3급)를 가진 상황이 아니라면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수령하고 종결됩니다. 산재사망사고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 되었거나 미만인 경우 중한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만 연급수급권자가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겨웅 산재..

율 손해사정 2026.11.17

공무원아닌 사람의 공무직수행중 사망사고시 산재, 공무원재해보상, 손해배상청구의 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9795085 공무원아닌 사람의 공무직수행중 사망사고시 산재, 공무원재해보상, 손해배상청구의 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는 공무수행중(위험공무 등) 사고 사망의 경우 산재보상과 별개로 추가적인 보상을 은혜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은혜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공무상재해의 의미와 인정기준 1. 공무상재해란? 공무원(또는 법령에 의해 공무수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

율 손해사정 2026.11.16

유족특별급여제도의 특수성과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와의 비교 선택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9746015 유족특별급여제도의 특수성과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와의 비교 선택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개입된 업무상재해의 경우 공단의 유족급여를 수령한 후 유족특별급여(정형화된 산식)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차이가 있어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실제 유족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청구전략 1.장점 1) 과실상계..

율 손해사정 2026.11.16

산재승인전 장의비 신청과 수령,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과실판단의 중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9701530 산재승인전 장의비 신청과 수령,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과실판단의 중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서 일반적인 보상 및 배상청구와는 달리 업무상재해 등이 추정되는 사고에 대하여도 장례전후를 막론하고 지급가능한 금원의 최저장의비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승인전 장의비 지급의 법적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제3항 및 제4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율 손해사정 2026.11.1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손해사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797367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손해사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70101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심혈관질환진단비의 청구 요건 심혈관질환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기타 심혈관질환 특약 등)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약관상 보장 대상 질병코드(KCD) 해당 여부, ② 진단 확정 주체 및 방법(객관적 검사 결과), ③ 면책·감액 기간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제 진단과 가입한 보험계약상 보장내용확인 심혈관..

율 손해사정 2026.11.15

암보험의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진단비청구시 진단코드의 내용파악과 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77945300 암보험의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진단비청구시 진단코드의 내용파악과 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8&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진단받으신 D46코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s) 로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행동양식상 악성종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암진단비청구보다는 일반암 내지 고액암진단비 청구로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질병코드 D의 분류 질병코드D는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D코드는 실제..

율 손해사정 202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