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6576186 고압선 감전사고와 사다리차작업과의 인과관계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중상을 입은 경우 치료기간의 장기화와 장해로 인한 향후 상실수익 등의 문제가 있지만​재발이나 악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를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6562757 가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 및 배상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 유족에게 하게 됩니다.​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측에게​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회복가능한 손해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가해자측 자동차보험도 손해배상책임을 저가받아 부담하게 되므로 ​가입조건에 따라서 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고 책임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4420687 산재불승인을 일부승인으로 행정소송 판결받은 경우 산재초과손해시 기여도부분에 대한 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와 민사는 독립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최초요양승인신청후 불승인되었던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일부승인으로 된 경우는 기왕질환에 대한 판단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민사적인 청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부상에 대하여는 전부를, 인과관계있으나 기왕질환의 악화 등의 경우는​그 비율적인 구분으로 기여도 참작하여 손해액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4407388 근무중 과실있는 교통사고시 산재보상청구와 자동차보험청구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직 치료중이시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므로 산재전환도 가능하십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청구순서를 잘 정하여​유리한 방향으로 청구진행을 하셔야 합니다.​통상 산재보상은 업무기인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4386235 산재사고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법과 산재법상 사실혼배우자의 권리구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 건 사고는 근무중 교통사고이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당 청구권은 상속권과 수급권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상속권에 해당하고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수급권에 해당합니다.​상속권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학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보험금은 질문자의 몫이 아닙니다.(드물게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도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4356309 망인의 채권채무파악과 다양한 상속재산 등의 처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14&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법상 순위에 따라서 상속진행이 가능합니다.​망인에게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므로​부모님이 상속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통상 상속재산의 파악으로 채권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절차를 이행하시게 되는데​상속채무 보다 상속채권이 많다면 단순상속으로 정리하실수 있습니다.​개인채권채무는 알 수 있기어렵지만 금융기관, 보험사등의 재산파악은 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3440583 산재사고로 눈부상후 장해등급처분과 산재초과손해청구위한 사실관계파악 및 별도 후유장해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처분을 받은 경우​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언급하신 위자료는 그 산재초과손해에 포함되는 항목중 하나입니다.​산재초과손해는 위자료, 비용손해, 장해상실수익액, 산재급여와 실제손해간의 차액 등이​산정항목입니다.​눈의 장해로 8급처분을 받으셨다면 현저한 시력감소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3426527 외근중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과 정도의 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글의 내용상 외근중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속사업주에게 관련 산재초과손해를​청구함에 주저함이 있으신 듯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법률상 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3402475 산재사고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판단기준 및 상병보상연금전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2년이상 치료가 진행중이신것으로 이해됩니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산재사고, 업무상질병 등이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시점이 상이하므로 살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그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경찰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복..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3361395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시 상해사망보험금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06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상해사고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됩니다.​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상해의 요건이​충족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범죄의 정황이 있는 경우 사고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여 보험범죄여부를​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