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건물부속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6758154 건물부속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업자로서 설비점검 등의 업무요청을 받고 수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산재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것인지,​사업주 스스로 본인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보상대상이 될수 없고 사업사일지라도 1인사업자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6743095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10&docId=4935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의료기관의 의료행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보험으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책임의 정도를 부담할 사실관계를 통해 책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이를 과실상계, 혹은 과실상계유추적용으로서 손해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따라서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일체를 받아 내용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과실내용 및​정도를..

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6273335 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서​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 온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형사합의의 댓가로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은 정해진바가​없기에 당사자간 적정 금원으로 합의하셔야 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

뇌출혈의 원인과 진단비 지급거절 대응방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333390 뇌출혈의 원인과 진단비 지급거절 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뇌종양 수술후 발생한 뇌출혈(코드i)에 대하여 보험사가 관련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전달을 해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통상 뇌출혈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외상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술후 발생한 뇌출혈이 해당 수술적 처치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인지를​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수술부위와 뇌출혈발생부위를 파악, 수술전후 제공받은 약물 등이 미치는 영향을 ​관련 의무기록을 통해..

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24561 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외부충격으로 경동맥이 파열되어 뇌경색이 합병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기저질환이 있다면 피재자의 보상 및 배상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는 외상 즉 상해라는 부분은 명백해 보이지만 혈관이상분지가 뇌경색의 유발에​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산재보상과 관련..

골절 및 흉터의 장해평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16085 골절 및 흉터의 장해평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배달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면서 자동차보험에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발가락의 골절과 발등 및 발바닥의 흉터 등에 대한 치료후 장해의 평가는 관절은 운동범위​제한, 발등 및 발바닥의 상터는 흉터장해로서 평가가 가능합니다.​사고발생 과실이 100대 0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장해의 정도가 추후 다툼의 대상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에 관한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손해액의 산정은 충분한 ..

압착사고 동통장해와 장해등급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10165 압착사고 동통장해와 장해등급조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압착손상은 연부조직과 뼈의 손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외형복원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상당기간 혹은 영구적인 신경증상이​잔존할 수 있습니다.​현재 산재장해급여 신청시 치료이력 및 신경손상검사내용, 체열검사기록 등을​토대로 동통의 정도를 판단 받을수 있고 골절부위에 따라서는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등급조정 가능한 사정이 있을수 있으므로 적절한 장해판단이 필요합니다.​흉터의 크기가 산재장해등급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절단사고후 장해진단 및 직무변경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02790 절단사고후 장해진단 및 직무변경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손가락 절단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에​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승인까지는 신청후 2~3주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소 지연되면 2개월까지도​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사고가 확실하고 사측도 협조적인 경우 2~3주범위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손가락의 절단 양상, 접합여부, 운동기능의 회복정도 등에 따라서 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 될 것입니..

견관절 탈구의 요양기간과 복귀시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096390 견관절 탈구의 요양기간 및 복귀시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견관절탈구 부상을 당한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서 통상의​요양정도가 달라집니다.​비수술적인 보존치료만 한 경우는 2~3개월정도하면 일상 및 업무복귀를​할 수 있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재홀포함하여 6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하며​업무복귀는 어깨관절의 가동범위 회복정도에 따라서 더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통상 견관절의 탈구는 재발확률이 높아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직무변경도 고려되어야​할 수 있습니다.​요양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4663950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후 장해등급판정으로 종결된 상태로 합병예방관리치료를​받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추가상병승인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요양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실상 산재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상병으로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산재종결이 된 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