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산재종결후 업무복귀시 보직변경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1500361 산재종결후 업무복귀시 보직변경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709&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후 복귀를 하신 후 보직변경으로 급여가 감소된 경우​사측으로부터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직변경 그로인한 급여감소에 대하여 사측이 적절한 절차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보작변경 및 그로인한 급여감소가 산재로 인한 불이익금지규정에 ​저촉될수도 있습니다.​적절한 절차 및 근거가 신체적인 장해로 인한 현행 직무가 현저히 불가하여 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과 등급규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1477828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과 등급규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70120&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후 잔존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사고나 수술후 6개월의 충분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언급하신 부상에 따른 지체장애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받아 등급이 처분됩니다.​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장애진단의뢰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평가를 하며​전문의가 작성한 장..

유족측 입장에서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1378363 유족측 입장에서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측이 부담하는 형사적인 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실수 있는데 가해자측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한도를 조건으로 합의할 것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보험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 배정을 통해 통상 3영업일​이내에 연락이 오고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

암진단의 개념과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76481 암진단의 개념과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021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암진단비는 최종진단 즉 확진으로서 해당 코드를 부여받으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통상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예외적으로 확정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24년도에 의증으로 진료소견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진료만 받아 최종 진단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의 기..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50955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70116&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이 림프전이한 경우 일반암진단비와 소액암진단비를​선택적으로 수령가능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진단비 수급여부를 ​선택하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2011년4월1일이전 가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통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즉 보험사고는 확인(확정진단)이 되면 그로써 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선택적인 청구로서 일반암진단비가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반소제기가 필요한 이유와 실익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2415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반소제기가 필요한 이유와 실익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022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킥보드 이용중 도로의 포트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로서 일부의 보상을​받은 상태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평가할만한 사정이​입증된다면 과실판단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우선 소장을 받으셨고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신 것으로 보이므..

손해사정사 선임위한 상담과 계약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114150 손해사정사 선임위한 상담과 계약하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위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이 우선됩니다.​그에 따라서 미쳐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권리에 대한 파악,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과실판단, 약관 및 법률의 적용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선임실익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통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 입장에서 업무수행하는 손해사정사와 피해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보험금 청구권자로서, 피해자로서 혹은 구상금이나..

단체상해보험증권의 발급요청권한 및 사고에 따른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의 방향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098785 단체상해보험증권의 발급요청권한 및 사고에 따른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의 방향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4010302&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졸음운전으로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더불어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사측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여부에 따라서​전액 유족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보험수익자 지정과 관련한 적절한 절차(동의, 동의내용) 및 근거(단체협약, 동의서)​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보험사는 증권의 교부를 ..

근무중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보상후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한 처사인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055700 근무중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보상후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사측이 가입한​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이해됩니다.​퇴직금은 법정 임금채권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적립한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맞습니다.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사측이 부담해야할 ​임금채무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시 파악해야할 주요사항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49404997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시 파악해야할 주요사항들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면도로에서 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과실 및 민사형사합의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통상 주택가 좁은도로 혹은 골목길 등으로 표현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통행방향(일방로), 보차도구분 등의 통행방법이 정해지기도 하므로 파악이​필요합니다.​여기에 사고시각, 시야방해요소, 보행자의 과실(횡단, 사행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