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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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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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주최한 회식에 하청 근로자가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후 귀가도중 추락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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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되어 산재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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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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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산재승인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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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그 정도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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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에 대하여 사측이 업무상과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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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야 하며 유족측이 청구한 근거를 들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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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에 대하여 사측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강요 등에 의하여 평소 음주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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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거나 이미 만취상태로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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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안전한 귀가조치 등의 보호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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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 하였는지, 사고장소와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과도한 음주 및 방치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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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사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

 

피해자본인도 음주관련 자기안전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과실을 0%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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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관계(강요 등)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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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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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