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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동 1

친족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과 사망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5052270 친족간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권과 사망보험금질문 사망시 보험 혼동 예로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타고가다가 아버지의 과실로 아들을 사망하게했을때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안타까운 사고입니다.​민법상 혼동에 의한 채권상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과실있는 상속인의 상속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균등 분할되는​과정을 통해 실제 혼동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소멸은 없습니다.​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수령할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만 아니라면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들에게 균분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개인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율 손해사정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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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 경정청구, 압류상계의 금지, 보상과 배상, 민법상 혼동, 상속재산의 소멸, 업무상질병판정, 시설하자입증, 대인배상면책금, 구상금청구의소, 세금환급,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트러스트벤처, 고유재산, 손해사정사,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의권리, 이륜차부담보, 개인사업자산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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