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상속세와 소득세, 상속인공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8521135 상속세와 소득세, 상속인공제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및 위자료 세금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속세는 망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기존의 재산의 정도에​상속인공제 등의 조정을 통해 부과됩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세에는 무관하지만 상속세 외의 소득세는 발생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적정성 평가 및 손해액산정,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가능시 공제문제 등​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재혼가정의 상속권자와 수급권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8508432 재혼가정의 상속권자와 수급권자질문 재혼부부상속 가능한가요? 저는 배우자와 약 15년 전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자중 배우자는 법률혼관계에 있는 경우라면재혼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망인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동순위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다만 계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참고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민법상 상속과는 달리사실혼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을 인정합니다.상속은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망인의 채권채무를파악하시어 단순상속, 상속포기, 한정상..

화물차적재함 추락사고, 상화파악으로 보상 및 배상청구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8038479 화물차적재함 추락사고, 상황파악으로 보상 및 배상청구하기질문 타인 요청으로 작업 중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졌습니다. ■ 사고 개요 일시: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p...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질문자님의 지위가 근로자라면 해당 업무요청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근로자의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를 따져 산재보상 청구를​고려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작업요청 사업자는 질문자와의 관계 및 질문자의 작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며 차량위에서 작업중 균형을 잃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중 사고여부도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선의에 의하여 도움을 주는 상황..

산재장해등급의 조정,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7831008 산재장해등급의 조정,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질문 산업재해 후유장해 등급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산재 장해등급 07급 00호 입니다. 1. 여기서 좌측 [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장해계열상 등급판정을 받은 후 등급조정이 이루어졌고 14급은 아무리 많은 경우에도​조정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 단축 등의 다른 장해판정이 가능하지 않다면​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습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진행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액은 나이, 직업,..

산재사고 사업주의 책임,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7817481 산재사고 사업주의 책임,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질문 이번에 프레스기 기계를 정비하다 손가락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7년째 일하고 있...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신청 가능합니다.산재시청시 사고경위작성시에도 사실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는 추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개인부주의로 처리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청구시 과실상계의 정도가 증가할수 있습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사업주의 사후 대처를 보면 산재보상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산재초과손해청구는 채권보전조치를 미리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나 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제도특성, 연금간의 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7805311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제도특성, 연금간의 조정질문 산재 장해연금과 노령연금? 나이는 82년생 만43세구요 제가 현재 산재로 인한 사고로 산재장해등급7급...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산재장해연금과 여타의 사회보장적 연금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그 성격상 사회보장적인 급여에 관하여는 일부 감액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수급시기가 오면 당시 기준에 따라서 지급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을​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가능합니다.​사측의 경우는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피재자의 추가청..

손가락 절단, 요양후 장해평가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7792955 손가락 절단, 요양후 장해평가 및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 보상금 작년에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었고 요양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이제 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신청을 하면 공단심사를 거친후 2주이내에​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장해등급판정이 이루어져 처분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이행하실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