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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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금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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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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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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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단체상해보험의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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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권한이 사측에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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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는 가입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해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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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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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측에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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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해당 보험금이 사측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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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적인 사유로 부상한 경우라면 단체상해보험금은 근로자측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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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근로자단체의 협약, 정관 등의 내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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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낭패가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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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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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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