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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32228577 건설현장 안전사고,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일하다 다쳣는데 상해 경찰서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손잡이를 짚었는데 시공이 덜 되어있었는지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시 산재보상청구 가능합니다.​얼굴의 상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흉터장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도 받으실수 있습니다.​사고내용상 건설현장내 계단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시공 및 설치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도​포함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고상..

율 손해사정 2025.07.13

요양원 시설하자로 인한 사망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32214839 요양원 시설하자로 인한 사망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건축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치매환자의 추락사고가 있었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요양원입소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무관리감독의무자가 부담할 책임은​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의 외부난간의 높이가 건축법상 규정에 미달하는​것으로서 요양원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시설물의 안전사고발생과​관련한 사정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 가능한 사정이​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측면에서 요양원측이 해당 건물의 관리자로서 난간의 높이 등 구조..

율 손해사정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