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81714 한정상속승인의 효과와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한정승인전 사망보험금 신청(급) 한정승인전에 kb운전자보험에 사망보험금을신청한상태입니다. 해지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상속승인을 청구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물론 상속재산인 해지환급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서 사망보험금과는 구분됩니다.​단순상속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수령 시점은 한정상속승인이후로​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사망원인에 따라서 산재보상,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 및 배상청구가​가능한 상황이므로 각각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청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49570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질문 산재진행중 계약만료 가능여부 지난4월에 근무중 사다리 작업도중에 낙상하여 요추1.2.3.,왼쪽손목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계약기간이 산재요양중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대로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에는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피재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 사측이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의 정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24875 버스 탑승중 사고, 손해배상청구질문 버스 타려다 다쳐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급함 마음에. 후문으로. 탑승...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 건 사고는 교통사고로서 버스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출퇴근중,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청구 가능합니다.​상황을 살펴본다면 승객이 탑승중 안전확인없이 폐문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합니다.​과실문제는 당시 상황을 볼수 있는 영상 및 목격자진술 등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경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조사 내용을 발급받..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10089 산재종결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질문 산재종결후 회사에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지게차 사고후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입니다 두통.어지러움.오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즉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 산재초과손해의​산정을 거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정도, 장해정도에 따라서​산정이 가능하며 산재급여를 공제하고 과실상계후 지급받게 됩니다.​사측은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확인후 증권을 요청해서 받아 두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896838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질문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다소 어리숙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ㅁ건설사와 저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서 산재 및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청구를 먼저 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우선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초과손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사고상황은 화물적재함위에서 작업하게 된 경위, 작업하는 동안 신호수여부, 시동을 걸고 작업하게 된 경위,​차량이 얘고없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874864 산재 불승인,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행사질문 허리상해로인한 산재받는데 허리디스크 1.사고가 있기 전 원래 허리디스크지병을 앓고있었다고 말하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허리디스크)이 이 건 사고로 악화된 경우라면​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상병승인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사고의 내용, 부상의 정도, 기존질환의 상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에서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854139 과실판단의 기준, 사고상황과 참작사유판단질문 고속도로 의인사고 기사보다가 궁금한건데 고속도로같은데 사고차량 도와주다 2차사고로사망하면. 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어떠한 사고발생에 관하여,​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의 과실판단을 하여 공평한 손해의​분담을 실현하고 있습니다.​언급하신 의사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책임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의인으로 평가될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정에​따라서 과실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실상 가해자측 입장에서도 의사자의 당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을 참작받지 못한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814424 상해보험금의 상속재산여부 판단질문 손해사정사님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보험계약상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담보이름이 생명보험금,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의 보험금(자동차보험의 보험금 포함)은 보험사고의​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보장항목이 존재합니다.​해당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상해보험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고 일괄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수익자지정된 항목 등)을​구분하여야 합니다.​다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단순상속이나 한정상속 등의​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상속범위가 달라지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791861 망인에 대한 구상권, 상속인의 권리행사방향질문 사망보험금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화물차...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채무상황에​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더욱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참고로 화물운수사업자로서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독사고시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이 보험금 역시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아니합니다.​만일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 등 수급권자가​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