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단체상해보험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230606 단체상해보험금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단체보험 보상금 사업주가 수령후 미지급 고소 안녕하세여 저는 낙상으로 인한 단체보험 보상금을 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단체상해보험의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지정되어​보험금 수령권한이 사측에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용하려는 가입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해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데 사용..

2025년 고용창출 세액공제(아르바이트 직원도 가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197740 2025년 고용창출 세액공제(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2025년 고용창출 세액공제 (정식 명칭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25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blog.naver.com2025년 고용창출 세액공제(정식 명칭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25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월 60시간 ..

폐업한 사업자의 경정청구(세금환급)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206441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환급청구(경정청구)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으로 소비심리위축 등의 경기둔화는 사업자들의 사업영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blog.naver.com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으로 소비심리위축 등의 경기둔화는 사업자들의 사업영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더 나아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사업자들이 ​지난 해 100만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폐업한 사업자도 세금환급청구(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우리 무지개셀프텍스를 이용한 최근 경정청구 사례중 폐업한 사업자의 청구가 늘고 있고 ​인용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잠시 도약의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기 납부세금에 대한 ..

화물운송사업자의 면책약관, 자손보험금과 구상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6168489 화물운송사업자의 면책약관, 자손보험금과 구상권질문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구상권 청구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사고로 사망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운수사업자가 업무중 사고로 화물에 손상을 가하여 화주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만 화물운송계약에 따라서​면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송계약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이 상해보험이므로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망인의 상속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기 질문내용상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 건 사고로 인한 각종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하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