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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청구권리행사의 범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76816 사망보험금의 청구권리행사의 범위질문 5년전 어머니 사망보험금과 연금수령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50퍼 받았습니다 이유가...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재산이 아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보험수익자 부지정으로 법정상속인 2인이 수령권을 가진 이상 이를 일방에게​지급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수익자를 확인하여 수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당 보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소멸하는 권리가 되므로 가급적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율 손해사정 2025.06.05

산재보상절차 및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64674 산재보상절차 및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준비질문 산업재해 신청되었는데 이후 보상방법 지금 일하다 추락해서 좌측경골하단 골절되어 초진 14주 받고 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후 요양종결이 되면 장해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부상부위의 치료경과에 따라서 관절의 경우는 골절부위 및 양상에 따라서​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나 통증 등의 장해가 잔존하는 정도를 판단받게​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고소작업중 추락사고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안전시설물설치여부, 안전장구지급여부,​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안전배려의무위반사정 등을 ..

율 손해사정 2025.06.05

산재요양급여 지급방식, 향후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46059 산재요양급여 지급방식, 향후 절차 및 손해배상청구질문 산재휴업급여 3달치 질문좀요 저희 어머니께서 산재휴업급여3달치를 그저께 받으셨고, 지금은 통원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치료중 산재승인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승인은 사고일로 소급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기 경과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일괄지급되었을 것이고 요양승인기간이​잔존한 경우 해당 미경과기간의 휴업급여는 월별 지급될 것입니다.​물론 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이종요양비 신청을 통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요양승인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해급여청구를 통해 장해등급처분을 받고 ​..

율 손해사정 2025.06.05

근무중 사고, 산재와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35146 근무중 사고, 산재와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질문 일하다가 사고 회사와 별도 합의 회사에서 일하는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는 신청했습니다 회사하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이 종결된 후에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피재자의 과실을​참작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의 상대방 및 청구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5.06.05

졸음운전중 사고, 산재보상 및 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24381 졸음운전중 사고, 산재보상 및 자손보험금질문 출퇴근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아버지께서 격일제 경비 근무를 하시고 퇴근하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동시 청구권이.발생합니다.​산재최초요양신청은 피재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더불어 단독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을​산재와 무관하게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산재급여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부분은 확인하고 청구방향을 정할 필요가​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

율 손해사정 2025.06.05

사고상황파악, 산재승인문제와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17497 사고상황파악, 산재승인문제와 손해배상청구질문 산재등록 사고개요 수정 가능 여부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아들이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피재자가 사고인한 의식불명상태라면 여타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사고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사고상황파악은 산재승인에 대한 중요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에 대하여​상대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및 정도를 정하는데 매우 민감한​사안입니다.​따라서 경찰조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내용이 될 것이므로 보다​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

율 손해사정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