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88946 업무상질병판정 심사대비질문 산재관련 질문 남겨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일하다 넘어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선 뇌출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보장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사고전 일정기간동안의 업무량, 작업장환경,​근무여건의 변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여야만​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업무상질병청구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될 수 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72041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상청구질문 외국인 불체자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방법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민형사상의 책임을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물을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망인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해야 하고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체류기간과 그 이후를 다른 기준으로 보어 처리가이루어지게 됩니다.형사적인 합의금에 대하여도 가해자측 사정에 따라서합의금의 규모는 달리 정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57390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질문 제한속도 60km 지방도 교통사고 제한속도가 60km 인 지방도에서 경운기를 몰던 할아버님이 뒤에 오던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속도위반의 사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수치상 근접한 경우 허용범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12대중과실에 속하는 속도위반의 기준이 규정속도에 20km/h이상인 경우이므로​단 1km/h의 속도가 부족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과속으로 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다만 사망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