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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시점, 장해등급판정과 자손보험금청구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8860010 산재종결시점, 장해등급판정과 자손보험금청구 등질문 산재 종결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바이크로 출퇴근 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팔이랑 무릎을 크게 다...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되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 시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요양종결이 결정되면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최종 종결에 이르게 됩니다.​다만 장해등급판정에 있어서 단순히 골절로 인한 운동각도제한 뿐만아니라​흉터, 신경손상, 단축 등의 사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장해판정에 임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교통사고이..

율 손해사정 2025.06.04

동료근로자의 과실, 사측의 손해배상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8849235 동료근로자의 과실, 사측의 손해배상책임질문 업무중 산재사고(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업무시작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관리자 지시 없이, 같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산재종결후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이 건 사고의 경우 사측의 업무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업무지시사항, 작업환경, 안절교육, 안전시설물 등의 다양한 사정을​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당연한 것 처럼 보이지만 동료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대하여도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동료근로자의 과실이 인정..

율 손해사정 2025.06.04

안진단금, 직업변경 등 알릴의무위반 상당인과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8836921 암진단금, 직업변경 등 알릴의무위반 상당인과관계질문 보험 직업변경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준비를 하다보니 직업이 좀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암진단금 등의 진단금보장항목은 고지의무위반의 사정이 문제되기는 합니다만​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해지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질문하신 직업의 변경에 위험변경증가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직업과 보험금청구사유가​상호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직업의 변경 자체로 인한 암진단금에 대한 지급여부나 정도에 대한​영향은 없습니다.​직업변경 사정에 대하여 동일 위험급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특별히 위험의 증가가..

율 손해사정 2025.06.04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8826562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질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 가해자 100대 0 과실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신호위반해서 좌회전 한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증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발생합니다.​특히 신호위반 사망사고이므로 형사합의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형사합의도 대비하셔야 합니다.​우선 산재유족급여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로서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측에서 원하면 이루어지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그 한도를 최저금원으로서 합의가 가능합니다.​사고당시 상황상 피해자츽 무과실로 볼 수 있는..

율 손해사정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