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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71146 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질문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출퇴근재해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을 위한 이동중 사고이지만 사고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출퇴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중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통상 사업장내의 시설물을 이용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인정될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재해를 산재보상범위에 두는 이유는 출퇴근이라는 근무에​수반되는 필수행위가 있어야 근로자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시간으로 볼수 있는​통상의 출퇴근 ..

율 손해사정 2025.06.26

외모의 흉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60807 외모의 흉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전방경추유압술 후 수술부위 성형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24년12월27일 회사근무중 낙상의로인하여 25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목의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치료목적이라면 산재요양승인이 가능하지만​미용목적의 경우라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시 해당 성형수술비 및 흉터의 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요양종결시점에 장해급여신청하시어 장해등급판정으로 최종 종결되면​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장해판정(경추, 외모의 흉터)이 필요하고​성형비용의 추정서를 통해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청..

율 손해사정 2025.06.26

산재장해급여청구 요양기관선택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44736 산재장해급여청구 요양기관선택 및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산재장해급여청구 관련질문 2024년 11월산재사고 2024년 11월 대전소재A 산재병원 입원+수술 2024년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최종요양기관에서의 장해급여신청서발급이 일반적이지만​수술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본치료후 보존치료의 결과까지 ​마친 요양종결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요양 종결요양기관에서​받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장해급여신청시 다양한 관점에서 부사으이 회복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산재장해등급계열이 다양하기도 하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참..

율 손해사정 2025.06.26

보험사 면책주장에 대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2926630 보험사 면책주장에 대한 대응질문 사망사고 민사합의 과실여부 의견이안맞고있는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면책주장하는데 왜만나자고하는...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망사고에 대한 가해자 책임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과실판단에 대하여​피해자 일방과실로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해당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요청하시어​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물론 피해자측의 가해자과실판단을 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면책을 주장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간혹 합의차원에서 ​일정정도의 협의가능성을 묻기위한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율 손해사정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