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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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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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위한 이동중 사고이지만 사고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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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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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중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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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업장내의 시설물을 이용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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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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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재해를 산재보상범위에 두는 이유는 출퇴근이라는 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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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필수행위가 있어야 근로자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시간으로 볼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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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경로상에서의 사고를 산재보상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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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