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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개인보험(실비보험 등)과의 관계
질문 산재와 개인보험 사건 : 어머니께서 일하다가 다침. 어깨 근육이 파열으로 인하여 수술후 재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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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요에 대하여 계약당시 조건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대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금원의 40%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상받은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200여만원의 근거를 문서로서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깨관련 후유장해지급률이 5%가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하여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할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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