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 등 보상 및 배상청구의 실익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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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 등 보상 및 배상청구의 실익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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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합의금 제안의 수준은 민사와 형사적인 일괄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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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금원의 적정성, 합리성의 판단은 합의차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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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형사적인 합의금수준, 민사적인 합의금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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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정도 등이 평가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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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자료, 사망일실수익(생활비공제 1/3), 장례비(법정비용), 치료관계비(실제비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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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참작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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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유족급여, 장례비,,,,)에 더불어 산재초과손해(위자료...)청구에 대한 산정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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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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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사고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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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전문인선임 등)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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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과 비교교량하여 실익을 따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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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