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 산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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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 산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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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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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산재보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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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현장의 원청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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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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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여부가 처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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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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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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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입증저료확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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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작업의 위험성과 통상 관련 업무상 쇠지렛대사용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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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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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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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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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